'정의론' 요약
개요
1971년에 출간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초판본을 읽고 요약했습니다.
(아직 읽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추천사Foreword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T. M. 스캔론Scanlon이 쓴 추천사입니다.
1999년에 나온 정의론 개정판과 그 이후에 쓰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가 롤스의 견해를 더 잘 담아내고 있지만, 롤스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1971년 정의론 초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판본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문Preface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지난 십여년 연구와 저술을 종합하고 보강한 것입니다. 현대(1971년 당시 기준)의 도덕 철학은 대체로 공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저자는 로크, 루쏘,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더 추상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공리주의에 대항할만한 또는 공리주의보다 더 뛰어난 정의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제안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에 담긴 이론은 대체로 칸트주의적이며, 자신은 그저 고전적이고 널리 알려진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했을 뿐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부. 이론Theory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1장에서는 정의론의 주요 아이디어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전적 공리주의 및 직관주의와 자신의 정의론을 비교하고, 철학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1절. 정의의 역할The Role of Justice
진실truth이 사고 체계의 기초이듯, 정의justice는 사회제도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우아한 이론도 진실이 아니라면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 아무리 효율적인 법과 제도도 정의롭지 않다면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부정의가 허용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더 큰 부정의를 막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되는 덕목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위 선언들이 합당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의에 대한 원리the principles of justice의 역할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란 정해진 규칙을 서로 대체로 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규칙이란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협력 체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사회에는 관심사의 합치와 충돌이 공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력을 하면 협력을 안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사가 합치합니다. 하지만 협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력의 이득과 부담을 잘 나누기 위해, 사회 정의에 대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고 그 사실을 서로가 알고, 사회 제도가 이 원리를 대체로 잘 구현하고 있고 그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면, 그러한 사회를 질서있는 사회well-ordered society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구성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도 비교적 잘 해소될 것이고, 구성원 간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회들은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정의 원리 자체에 이견이 있으니 질서있는 사회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모종의 정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라는 개념concept과 정의에 대한 개념화conception를 구분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개념화의 일치와 더하여, 추가로 갖춰져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조율coordination: 각자의 계획과 활동이 타인의 계획 및 활동과 심대하게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효율efficiency: 각자의 계획과 활동이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정stability: 규칙이 대체로 잘 지켜져야 하고,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안정화하려는 작용이 존재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은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한 개념화에 사회구성원 사이의 합의가 적을수록 서로의 계획과 활동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넓은 맥락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2절. 정의의 주제The Subject of Justice
의사결정, 행동, 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초점은 사회 정의,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사회적 협동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에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태어나며, 이 위치에 따라 삶의 여러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심대한 불평등이며 자질merit이나 공적desert 같은 개념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원리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만 논의를 두 측면에서 제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사회로부터 격리된 닫힌 체계로 주제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책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앞서 설명한 질서있는 사회만을 가정하려고 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야 정의에 대한 이론의 근본적 성질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이론이 모든 일반적 상황에 완벽히 통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사회 구조에 적용되는 정의에 대한 구체적 개념화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윤리 이론이라면 어떤 이론이건 간에 이러한 논의를 포함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정의에 대한 접근이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정의란 탐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몫이 아닌 걸 지나치게 탐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잘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몫인지에 대한 규정, 즉 자격entitlement에 대한 관념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토 아마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접근은 이 기본적인 사회 구조에 관한 것이므로 전통적 견해와 충돌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3절. 롤스 정의론의 핵심 아이디어The Main Idia of the Theory of Justice
저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개념은 로크, 루소, 칸트 등의 사회계약설을 일반화하고 고차원적으로 추상화한 이론으로부터 도출됩니다.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기존의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the state of nature에 대응되는 가설적인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평등한 상태입니다.
- 원초적 계약original contract: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계약에 참여합니다. 이 계약은 근본적 원리에 대한 합의이며, 이후 모든 합의의 기반이 됩니다.
-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놓일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무지의 장막 뒤에서 원초적 계약을 하게 됩니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체결한 원초적 계약은 공정한 원리들을 담아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제안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원초적 계약에는 어떤 원리들이 담길까요? 저자는 아마도 공리주의 같은 형태는 아닐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놓인 합리적 개인들은, 엄청난 자비심이 있지 않는 한, 다수의 행복을 위해 본인이 희생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식의 원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이 공리주의와는 다른 방향의 이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의 두 가지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윤리체계 전반이 아닌 정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음: 자신이 제안한 개념은 정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확장은 아마도 공정으로서의 옳음rightness as fairness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인간끼리의 계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음: ‘공정으로서의 옮음’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제한적인데, 계약주의 관점에서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톰 리건의 <동물의 권리, 인간의 잘못>에서 롤스의 계약주의가 종차별적이며, 롤스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롤스의 계약주의가 종차별적이라는 점은 맞지만 롤스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이 인간 간의 관계만을 염두에 둔 제한적 이론인 점, 동물과 자연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 점, 자신의 이론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려면 수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The Original Position and Justification
원초적 입장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적절한 초기 상태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원초적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된 정의에 관한 개념화는 원초적 입장에 놓인 합리적 개인들이 그 개념화를 이루는 원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보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무지의 장막이 필요한 이유: 현실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원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현실과 관련된 정보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여자들 사이의 평등성이 필요한 이유: 원리를 선택하는 절차에 각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화의 또 다른 방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출된 원리들이 전통적인 정의 개념과 부합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등 확고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지, 부의 분배 등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원리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면 이 원초적 입장이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기존 관습에 최대한 부합하는 원리들을 도출하도록 하는 원초적 입장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여전히 불일치는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 원초적 입장을 변경하거나
- 우리가 믿고 있던 관습을 재고하는 식의
양방향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율 끝에 도달한 평형점을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에 대한 특정 개념화가 진리라거나 진리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개념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점들 사이의 상호 지지,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의 정합성 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원초적 입장은 가상의 상황에 불과하지만, 다음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 어떤 조건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해야하며 그 귀결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
- 도덕적 관계에 대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며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관을 도와주는 장치
5절. 고전적 공리주의Classical Utilitarianism
공리주의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계약주의와 비교하여 모든 공리주의는 핵심적인 차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리주의를 다 다루는 대신 시즈윅의 고전적 공리주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각 개인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적절히 희생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이익과 손해를 잘 계산하여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세운 합리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개인이 모인 사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며 때론 한 사람의 작은 이익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의 큰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아마도 공리주의를 제도화한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즉 공리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가정하고 이 한 사람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통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이 왜 불편부당한 관찰자, 연민sympathy 등의 개념을 강조했는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사회에 속한 각 개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절. 관련된 대조Some Related Contrasts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공리주의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및 일반 대중의 상식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사회복지증진과 구분하며 사회복지증진에 비해 자유와 권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정의 원리에 도달할 것으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반면 공리주의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로운 사회라는 점, 자유와 권리에 대한 믿음이 대체로 이롭다는 점 등의 이유로, 즉 자유와 권리를 일종의 수단으로 옹호합니다.
두번째 차이점은, 공리주의는 한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원리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반면 계약주의 관점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정의에 대한 원리 그 자체를 원초적 합의의 목적으로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원리를 확장하여 사회적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을 반대해온 공리주의는 흔히 개인주의적이라고 알려져왔으나 위와 같이 숙고해보면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행복이 극대화되기만 한다면 그 선호가 악한 선호라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행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뀨: 이게 단점 같지만, 한편 이런 특성 덕에 공리주의자들은 당대에 ‘악하다’고 여겨지던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어떤 선호라도 합당하다고 보는 점이 고전적 공리주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상식, 합리 등을 많이 고려할수록 소위 온정주의적paternalistic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차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만약 누군가를 차별하여 쾌락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쾌락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러한 쾌락을 얻는 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그 쾌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옳음right의 개념이 좋음good의 개념에 앞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화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좋음’의 종류 및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주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계약주의 전통의 기저에 놓인 자연권 관점natural rights view과 공리주의 관점의 주요 차이 중 하나입니다.